개인회생신청자격 및 비용 총정리 2024년 최신ver.

개인회생신청자격 및 비용 총정리 2024년 최신ver.

저번에는 개인회생비용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개인회생신청자격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있게 다뤄보고자 합니다. 개인회생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과연 개인회생 신청 자격은 어떤 것일까? 내가 개인회생을 받을 수 있을까? 혹시 자산이나 부채의 한계나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닐까 등등 많은 생각이 드실 거예요. 유명한 연예인들은 소득이 높아서 재산도 많을 것 같은데, 가끔씩 연예인이 파산을 했다더라, 채무 면책을 받았다더라 하는 이야기를 듣고 의문이 생기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1. 개인회생제도 정의

개인회생제도는 장래에 안정적으로 계속적인 혹은 반복적인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채무자가 본인의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경우 이러한 채무자가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구제하여 주는 법적 절차입니다. 왜 국가가 나서서 개인채무를 구제해주나 싶은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국가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파산위기에 놓인 채무자들이 파산하고 이들이 사회에서 격리되고 채무 변제 자체를 포기하는 모습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더불어 사는 사회를 위하여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과의 채무관계를 조정하여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한편 채무자도 효율적으로 회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본인의 채무를 조정받고, 법원이 허가한 변제계획에 따라서 채권자에게 일부 금액을 변제하고 남은 채무 부분은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안은 채무자가 채권자 목록과 함께 법원에 제출하게 되며, 법원에서 변제계획안을 허가한 이후 채무자는 본인이 제출한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하게 됩니다.

 

2. 개인회생신청자격 기준

소득조건	채무조건	변제기간
급여소득자/영업소득자	무담보채무 5억 이하 담보채무 10억 이하	3년 또는 5년
최저생계비초과 소득 있어야함	채무조건 중 하나를 초과 경우 일반회생 및 간이회생 신청	5년 초과 불가 종전 신청에서 면책받은 후 5년 경과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일반회생 및 간이회생 신청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인 경우에는 10억 원, 담보부채무인 경우에는 15억 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무담보채무 기준 최대 10억 원의 채무액
• 담보채무 기준으로 최대 15억 원의 채무액
• 일정한 수입이 있거나 반복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채무자

그러나 채무액이 위 기준을 넘은 상태로 많다거나, 본인이 무직인 상태라서 일정한 수입이 없는 경우라면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기 위해서 일정한 수입이 있다고 할 때는 꼭 급여소득자일 필요는 없고 영업소득자여도 되며, 현재 지급불능의 상태에 있거나 지급불능의 위험이 있는 사람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 신용회복위원회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OK
•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OK
• 파산절차나 회생절차 진행 중이어도 개인회생절차 신청가능!

3. 개인회생절차 흐름도

< 출처 : 서울회생법원 >

서울회생법원에서 고지하고 있는 회생절차의 흐름도를 가져와 봤습니다. 개인회생신청자격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는 회생절차 신청서와 함께 변제계획안을 제출하게 됩니다. 

이때 개인회생위원이 선임이 될 수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는데 그에 따라 비용의 차이가 나며,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이 동시에 발령되어 채권자들의 개별적인 권리행사(독촉행위)가 저지되며, 채무자 또한 변제계획에 의하지 않고서는 변제가 금지되어 집니다. 

개인회생신청을 한 뒤에는 바로 되지는 않고 밀려 있는 건들이 많기 때문에 개시 결정이 발효가 되기까지는 신청 후 통상 3~4개월이 걸린다고 보며, 변제계획안 인가까지는 1년 정도를 바라보면 됩니다.

 

4. 개인회생 VS 개인파산

흔히 개인회생제도와 개인파산절차를 혼동하시는 경우도 많이 보이는데요.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수입이 있어야 합니다.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는 사실 본인의 채무를 변제계획에 따라서 갚아나간다는 것이 어려울 수밖에 없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변제계획을 가지고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는 개인회생은 일정한 수입이 있는 것을 전제로, 채무자가 3년 이내(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채권자에게 분할변제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개인파산제도의 경우에는 본인의 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서 채무를 정리하기 위해 스스로 파산을 신청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파산선고를 받게 되면 단순히 본인의 빚이 모두 없어진다고 간단하게 생각할 일은 아니고, 파산선고 후 파산자의 재산상 법률행위가 제한되며, 파산선고 이후 복권되기 전에는 공인노무사, 공인회계사, 공무원, 법무사, 변호사 등이 될 수 없으며 조합원, 후견인, 유언집행자도 될 수 없습니다.

개인회생제도와 가장 큰 차이점은 개인회생절차는 담보채무나 무담보채무의 채무한도가 각 15억원 및 10억원으로 정해져 있는 것에 비해, 개인파산은 채무한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개인파산은 결국 재산이 청산되는 것이기에 개인회생처럼 변제계획도 필요없으며 변제할 책임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개인파산과 개인회생 중 어떤 것이 유리한 상황인지는 본인의 재산과 채무 상황에 따라서 각자에게 달라지는 부분이 있으므로 이러한 부분은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서 알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5. 개인회생 변제금

국가가 채무자가 본인의 수입 중 생계비를 공제한 금액을 계획을 세워 변제하면 채무자의 잔존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도록 해 준 것은, 채무자가 다시 우리 사회의 경제활동에 복귀하여 재기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입니다. 개인회생을 이용하면 본인의 이자 전액과 원금 최대 90%까지도 탕감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채무자에게는 매우 큰 희망이 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지요. 또한 채권자에게 받던 각종 독촉, 추심, 압류 등 압박에서도 법적으로 해방될 수 있기 때문에 개인회생만을 기다리는 채무자들도 있습니다.

개인회생변제금이 어느정도인지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개인회생이 된 것은 좋은데, 어느 정도로 변제금이 정해지는지에 따라 본인의 생활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지요. 채무자의 재산과 채무액, 채무 사유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개인회생 변제금을 결정하게 되며, 월 기준으로는 소득 기준으로 부양가족 인원에 따라서 가족별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개인회생변제금으로 변제하게 됩니다.

개인회생은 기본적으로 본인의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서 지급불능의 상태일 경우 신청할 수 있는 것인데요. 이렇게 재산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은행 통장의 현금을 포함하여 주식 및 자동차, 부동산 등 채무자 명의의 현물 역시도 가치 계산에 포함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개인회생이 될 줄 알았는데 개인회생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6. 개인회생비용 5가지

직접 개인회생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숙지해야할 사항들이 있는데 첫번째로 개인회생 신청 한 뒤에 본인의 자산과 빚이 얼마나 있는지에 대한 부채증명서가 필요로 하며, 발급한 부채증명서와 함께 개인회생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할 때 필요로 하는 '인지대','송달료'등과 같은 비용도 지불을 해야 합니다. 

그 외적으로 외부회생위원을 선임한 경우에 부담해야할 '예납금'이라는 비용도 있으며 최종적으로 회생절차 혼자서 하기 힘든 분들은 변호사를 고용하여 진행하게 되는데 이때  '변호사 수임료'  발생되게 됩니다. 변호사 수임료같은 경우에는 고정적이지 않으며 상황에 따라서 금액이 천차만별로 나눠질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비용 5가지 총정리(편)

개인회생비용 5가지 총정리!

 

7. 마무리

본인이 개인회생신청자격이 되는지, 주의할 점은 없는지 등에 대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고 싶은 경우라면 개인회생 및 개인회생변제금계산과 관련한 풍부한 경험이 있는 곳에서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권유합니다.